법령 검찰청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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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검찰청법 제2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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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륜 1 이공 1 비앤에스	# 변호사 (상위 10) 1 이상국 1 전경능 1 김상배 1 허진민 1 박영선 1 김수영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0,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24, 2018. 4. 17.,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5, 2018. 2. 27., 각하
  법원조직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법원조직법제42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04, 2015. 4. 30.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재판연구원등임용기준차등적용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재판연구원규칙

2014년

2012년

9.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938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법원조직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45, 2012. 4. 3.
  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검찰청법제29조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수원지방법원 2010. 1. 4. 선고 2009노56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93, 2002. 2. 28., 각하
  사법시험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사법시험령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7, 2000. 5. 8., 기각
  제41회사법시험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1회사법시험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1997년

1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8.1.1.(49),144]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